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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아니면 다 민사로 해야죠. 이건 경찰에서 뭐 어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윗분 말대로 상담 받고 손해사정사 쓰시는게 젤 편합니다.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가는거 뿐이 없죠.

보통 합의때 치료비+민사
합쳐서 같이 보긴하는데

이런건은 가해자가 합의를 안볼수도있겠습니다
합의금보다 벌금이 작게나올수도있거든요
잘못백프론맞지만 고의성
입증이힘들어서요

그러면 전부 다 피해자가 손해본비용
청구해야하는데 대부분
이런경우
백퍼 소송이기고 소송비용까지돌려받지만
변호사비 전부못받으니 변호사 쓸사안은아니고
피해자 혼자서 인터넷 뒤져가며해야합니다ㅜ

죄명이 과실치상정도로 될것같은데 이경우 고의가 많이 없다 판단될경우 처벌이 미미한경우가 많습니다.
왠만하면 좋게 합의보고 넘기는게 좋을거 같은데 치료비랑 휴업손해비 이런부분들 합의보실때 싹받으세여
그리고 민사는 진짜 피마릅니다 오래걸리기도하고 민사건사람이 더 마음졸이고 귀찮고 왔다갔다에 이의신청에 진짜머리아픈게 민사니까 왠만하면 형사에서 돈받고 끝내는게 좋아요

@월천30년 형사사건이 아예 되질 않고, 형사사건이 되면 민사도 한방인데 무슨 소리신가요...

@맹자 원글 본문에 형사로 사건접수된 상황이라고 나오는구만요^^ 글 읽을줄 모르세요?

@월천30년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하니까 형사로 배정받지, 그럼 경찰서에서 민사를 해주나요? 형사사건은 고의성문제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스키장에서 사건사고에서 고의성 문제를 어찌 입증함? 그리고 같은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승소하면거의 대부분이 민사도 승소함. 법은 알고 지금 조언이라는걸 하고 있는거임?

@맹자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고의성 없어도 형사사건 됩니다님아ㅋㅋ 제발 변호사 사무장이라도 얘기나눠보고 입털어주세요 스키장사고든 교통사고든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길에서 고의성 없이 사고나도 형사건이라고요 고의성이 없다고 설마 "과실"이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식도 참..

@월천30년 변호사 사무장이라도 나눠서 얘기를 나눠보라고요? 내가 변호사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통사고는 그 자체가 특수법이고 일부 법을 제한을 둬서 일어나는것에서 형사사건인것이고, 대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죠. 의도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자세하게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설명해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로 한다고 하면 스키장에서 서로 내려가다가 쳤으면 무슨 형사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맹자 민사는 승소를 떠나서 얼마나 받아낼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당연히 과실많이 잡힌쪽에서 처벌도 받고 돈도 물려내는게 지금 법인데 무슨 당연한소리를 법좀 안다는듯이 써놓은게 참; 안부끄러우세요?

@월천30년 민사가 무슨 처벌을 받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맹자 와 어디 아프세요진짜? 형사로 벌금이든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집행유예든 뭐든 처벌이 나오고 민사걸어서 돈받는거라구요 아니 문맹아니에요 이정도면?ㅋㅋㅋㅋㅋㅋㅋ 문해력이 초등학교수준이신데 성인 아니죠?

@월천30년 그게 내가 한말이자나!!!!!!!!!!!! 형사가 되면 민사가 된다고!!!!!!!!!!!!!! 님이 쓴글을 읽어보세요 지금!!!!!!!!!!!!

@월천30년 다른 댓글들은 대부분 고의성 말하면서 민사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무슨 민사는 어려우니 형사로 하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여놔서 댓글 달았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님은 아예 법에 1도 모르는 문외한이 써 놓은 글임.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고의성의 문제를 봄. 사기, 폭행, 감금, 살인등등 교통사고는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서 조금 다름. 민사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없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스키장에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형사를 한건데요?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쳤다고? 원고가 의도성문제는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월천30년 그리고 과실치상을 보더라도, 과실여부를 어떤식으로 입증할건데?

@맹자 하이고 한숨만 나오네진짜 일단 님이 변호사라는거에서 거르고 시작하구요 형사사건이되면 민사가 한방에 된다고 님이 얘기하셨죠? 그것부터 말이안되는게 형사로 처벌받고 민사는 피해입은사람이 직접 걸어서 승소해야 받을수있는구조기에 신경 엄청나게 써야되고 머리아프니 왠만하면 형사에서 돈 최대한 받고 끝내라 말인데 님이 갑자기 형사가되면 민사도되는데 무슨소리세요 뻬애액!!거리니까 내가 반문을 한거구요 그리고 형사건 됩니다 제발진짜ㅋㅋㅋㅋㅋㅋ 일반 사고일경우에도 인명사고가 났을때는 형사건으로 처리가 된다구요 무려 변호사시면서 그걸몰라요?
방구석백수쯤 되실거 같은데 제발 뭐든 목소리만 높이지말고 좀 하.. 아침부터 바쁜데 이게 뭐하는건지를 모르겠네ㅋㅋ 님아 아무리 고의가 없는 사고일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진단이 발생하면 과실치상이라는 죄명으로 시작하는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답글 그만달게요 이거보고도 이해안간다면 그저 앞으로 남은 삶 응원해드릴게요

@월천30년 형사가 되면 민사가 된다는건 형사사건에서 이기면, 이미 하나의 같은 사건으로 승소를 했으니 민사는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승소한다는 이야기란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형사에서만 이기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민사에서 이길 수 있다는건데, 넌 멍청하게도 민사는 어려우니 형사로 가세요라는 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실치상 이야기 할 것 같았는데. 무슨 누가 다치기만 하면 다 과실인줄 아네 ㅋㅋㅋㅋ 너는 형사사건은 누가 원고인지는 아니? 아 저 사건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과실치상으로 할 수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서 변호사 사무장 만나고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달아서 쪽팔린건 알겠는데, 너 글쓰면 쓸수록 쪽팔린거야 지금. 고등학생이 어디서 인터넷에서 듣고 대학생활 꿈꾸는 것처럼.

@맹자 이거봐 ㅋㅋㅋㅋㅋㅋ 이간단한 문장조차도 독해가 안되는데 니가 무슨 증거를 어떻게 구해서 개소리를 써가며 올리든 여기 이댓글들 본사람 아무도 니 말 안믿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심한인간아 무슨 변호사야 주제파악좀하고 밥잘챙겨먹고 그냥 댓글은 삭제하는거 추천한다

@월천30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예전에 차랑 직업 인증햇을때랑 똑같네. 삭제빵 할 자신은 없고, 부끄럽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하고. 내가 명함도 올리고 내 번호도 너에게 줄게. 결국 끝은 인신공격.

@월천30년 나도 마지막으로만 쓰자면, 다른 댓글 다신 분들보면 다 맞다고 생각함. 오사비님이나 리코스님 댓글보고 왜 저렇게 썼을까를 고민해보길. 잘 지내고 계속 내가 의심된다면, 댓글 달아요. 모든 달라고 하는 증거 조작없이 줄테니까. 조작했다고 의심되면 그 자료 가지고 경찰서 가서 변호사 사칭으로 신고해!

@맹자 근데 스키장사고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 많이 뜨는데요? 전방부주의부터해서 벌금도 다양하게 뜨네요 30~250 전치6주정도뜨면 벌금 250정도네요

@월천30년 근데 진짜 궁금한게
고의성 입증안되고 진단 전치 3주인가 4주 안나오면 과실치사가 안되가지고 형사로 안되는거 아닌가요…? 구글링만해도 나올껀데 내가잘못알고있는건가……

그리고 형사-민사로 진행되는건 형사에서 합의가 안됬을시 민사로 받는과정을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 보통 형사에서 합의를 안하는사람은 민사로 걸어도 나올게 없는경우가 많죠 근데 저 스키장사건은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나올수있는건 맞는데 그건 진단서가 있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 집 근처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상담가능합니다. 민사걸고 확정받은 금액으로 통장압류걸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시키면 ㅇㅅㅈ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는 곧 신불자랑 같아서 대출은 커녕 금융거래 다 막힙니다.  단 시간적 여유 가지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사고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예를들면 패트롤을 불러서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릉 받았다는 기록이나 사고당시 상황을 기록한... 100 대 0이라는거는 본인 의견인건가요? 절차야 형사고발하고 원만한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가야겠지요 그다음 절차들이야 다 오픈이 되어있으나 시간과의 싸움이라..

@SSUP 네넵 사실 법알못이라 고의성 입증은 힘들것으로 보이나 초보자가 중급자 슬로프에서 자신의 스키를 놓쳐서 스키 한짝 혼자서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주행중인 저의 다리를 박아서 부상을 당한 사건인데요 당시 패트롤 분들이 와서 상황 확인하고 리조트 안전관리 매니저도 왔었고 당시 제가 사고난 순간을 보신 목격자분 전화번호도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같이 의무실 방문->경찰 접수->따로 연계병원 상해 치료 지금 여기까지네요 ㅎㅎ

위에 내가 변호사인데 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가 도대체 왜 랩질을 하는거임 위법의 선두주자네 ㅋㅋㅋ 호렙에 카이사들 ㅈㄴ많네요 릅야릅야

@도끼 위법은 아니긴한데 ㅋㅋㅋㅋ 변호사가 돈 많은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죠 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라는 아니에요 근데 ㅋㅋ 예전에도 한번 어떤 서울대분이랑 학생증까고 인증한적 다 있음 ㅎㅎ 물론 그때는 로스쿨 학생이였지만 ㅋㅋ

@맹자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 형사가 아예 안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정리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우니 가해자는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웨이브 만사상에는 고의랑 과실여부를 구분짓지는 않으나 형사에서는 구분하죠. 하여간 과실여부 입증하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과실이라는것이 간단히 말하자면 보통사람이라면 하지않았을 부주의함으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건데, 위에 fact를 가지고 말하자면 보통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스키한짝을 놓쳤을 때 다르게 행동하냐는 겁니다. 스키장 주의사항에 적혀있다던가(한쪽이 빠졌을 때는 즉각 멈추고, 안전요원 올때까지 대기등) 또한 형사는 피해자는 신고만 할 뿐,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라서, 투트랙으로 가시면 됩니다만 정황상 형사로 소송진행하는것보다 피해사실은 확실히 있으니 민사로 가는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웨이브 저도 공부할 때 헷갈렸는데, 제가 그때 혼자 생각해본건데, 비오는 날 독서실에 우산들이 많자나요, 내것이랑 너무 비슷해서 (같은색, 같은 크기) 다른사람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잃어버렸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절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힘듬(이 사람 물건을 훔쳐야지라는 의도성을 찾기 힘듬) 하지만 우산의 주인은 자기 우산을 남이 가져간것이니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져간자가 실수를 가지고 했건 의도를 가지고 했건 받아야겠죠(민사) 이걸 과실여부로 대입해보면 보통사람이라면 그래도 자기우산인지 확인하기위해 더 열심히 확인했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걸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증거를 통해 우산이 너무 달랐거나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있었다면 정황상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절도죄가 되겠지만, 그냥 같은색 같은 크기라고 보자는거죠. (물론 절도는 과실이 없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썼습니다)

@맹자 사고팔고 하게될텐데 파는 거 위법 아닌가요? 구매만하심?

@도끼 상업적 판매가 아닌 본인의 사용으로 구매 후 판매는 위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해볼게요

@도끼 불법 제조, 판매 목적으로의 구매 후 판매등이 불법인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는것 있으면 달아주세요

@맹자 네넵 아니요 아는 거 없어서 물어본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넵 ㅋㅋㅋ 즐건하루되세요

@도끼 그리고 나름 5대로펌에 있다가 지금 사내변하는데 사무장이나 만나라는 개소리를 들어서 그냥 밝힌것 뿐입니다 ㅎㅎ 비용처리하는 개인사업자, 그 위로 세금 아주 적게 내는 법인대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어차피 주위가 다 변호사라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삼 진심으로 ㅋㅋㅋㅋ 변호사는 짝퉁 사서 입어야 함 ㅋㅋㅋㅋ

뇌진탕 진단부터 받아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