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뻗치는대로 다 때려 죽이면 그게 법치주의일까요

@Okdd 일가족 전부 죽였는데 법치주의가 얼마나 대단한거길래 몇년살고 또 풀어주나요??

@그그그 그럼 검찰은 법정 형량 초과해서 구형하고 판사도 그대로 선고하면 되겠네요 법전은 다 불태워 없애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공동체 내에 법이라는 약속을 만들어서 질서를 지키는 건데 열 받는다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법 안 지키면 사회가 개판되겠죠 소크라테스 말했던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Okdd 후,,그래도 흉악범은좀 강력대응 해줬으면하네여ㅠㅠㅠㅠ

@그그그 어쩔 수 없는게, 법관도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이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관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양형 기준을 위배할 수 없어서 좀 힘들어요.

@베노 그럼 대체 어떻게 얼마나 더 끔찍하고 많이 죽여야 사형인거죠??

@그그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흉악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긴 합니다. 다만 판결은 법관의 몫이죠

그러게요..강력대응좀해야라는대

좀 선례니 뭐니 반성하고있다고 형 줄여주는 것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과연 진심의 반성일까 싶기도 하고, 반성한다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정말 말그대로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인데,,,,그렇다고 때려죽이고 이러는 건 아니라 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이성이 존재하냐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죽여버린다고 다를 것도 없고,,,평생 옥살이시키면 좋겠습니다,,,자살도 못하게 하고 평생 옥살이하면서 고통스럽게 살면 좋겠습니다,,,

구형은 사형 백프로일거고 판결은 무기징역으로갈듯합니다

이게 다 옛날에 선례를 뭣같이 짜놔서 생긴 일이죠 ㅠ

외국 같은 경우는 죄를 짓는 만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형이 엄청 쌘 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ㅋ

일단 술마시면 형이줄어든다는거부터가 ㅋㅋㅋ 말이안됨.

무기징역이고 가석방불가능 그런거 주지않을까요??

재판받는 도중에 누군가가 살해해줬으면..

가석방심사시 불가되겠죠 ????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