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 전자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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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5:01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mL)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액상형 전자담배(0.7mL)가 일반 담배 한 갑과 동일한 흡연 효과를 낸다면 세금도 같은 수준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시 일반 담배와 같은 3,323원으로 올려야 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2,914원, 부가가치세가 409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할말이없네요 ㅋㅋㅋㅋ
동일한 흡연효과를 그냥 니코틴비율로 단순하게 잡아버리네??
점마들은 아예 전자담배가 뭔지조차 모르는거같네요
액상류 팟류 죄다 싹 적용시키려는거 같은데
연초의 조세형평성을 왜 액상에까지 가져와서 갖다붙이는지
법안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국민 연초흡연률을 늘리려고 하는건가 아니면 로비라도 받았나..
ㄹㅇ뇌에 우동차서 탁상공론하는게 토악질이 나오네요